차별금지법 토론회 발제 리포트

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요?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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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948년 1월 김포출생, 서울연극학교 수료/ 동경 ACGI 신학원 졸업/ 갈보리채플 성경대학 졸업/ 현 갈보리채플 서울교회 담임 및 갈보리채플 바이블 칼리지 코리아 학장/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대표, 성경적상담 매거진 발행인.

나는 청소년 시절부터 동성애자로 생활하며 명동과 충무로에서 팻션 디자이너로 팻션삽을 운영하였으나, 사업 실패 후 승려가 되려다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저지되어 서른살에 기독교로 전향하였다.

1980년대에 이태원에서 게이바,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하며, 200여명의 동성애자들을 돌보며 종로, 부산, 대구와 동경, 오오사카에 체인점을 개설할 정도로 성공하였으나,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일환으로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4개의 유흥업소 폐쇄되고, 퇴폐업소 업주로 고발되어 할 수 없이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일본 동경 신주쿠에서 다시 게이바를 운영하였으나 극심한 영적 혼란으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체험하고 고 조용기 목사님의 권고를 받아 신학원에 들어가 그곳에서 만난 미국 갈보리채플 소속 교수를 통하여 성경공부를 하던 중 43살 되던 해 특별한 성령체험으로 변화되어, 미국 갈보리채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93년 귀국하여 갈보리채플 서울교회를 개척하였다.

2007년부터 동성애 인권운동과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며 활동하던 중 교회 안에 동성애 성향의 청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반동성애 활동을 접고 탈동성애 인권센터 홀리라이프를 개설하고 2000여명의 동성애자를 상담하였다.

2017년 미국 갈보리채플 바이블 칼리지 한국분교를 개설하고 40여 명의 탈동성애 소망 청년들에게 성경을 통한 자기대면 인성훈련으로 20여명의 청년들이 탈동성애 대열에 합류하였다.

저서: 동성애 사랑인가?, 커밍아웃 어게인. 자서전 리애마마 동성애 탈출, 왜 성경적 상담인가? 창세기 강해, 사복음서 핵심강해 등을 저술하였다.

서문

나는 청소년 시절부터 인생의 반을 동성애자로 살아온 사람으로 43살에 변화된 탈동성애자이다. 내가 탈동성애자가 아니였다면, 나 역시 성소수자의 인권운동은 물론 차별금지법제정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을 것이다.

오늘 나는 인생의 반을 동성애자로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스스로 감내해야 했던 남자로서의 인격적 굴욕감과 생리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이성적 고통을 지니고 번민의 인생을 살아 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최고로 발달 된 현대 문명과 철학과 정신의학의 시대에 이르도록 동성애자(일명 성소수자)의 이슈가 비현실적 사회갈등과 법적 문제로 대립해야 하는 현실에 매우 아픔을 느낀다.

그러나 숙명과 같은 인고의 고통의 굴욕에서 벗어나 생물학적 또는 정신학적인 평범한 사람으로 회복한 탈동성애자로서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이 아름다운 삶의 여유를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을 감내하며 사명감을 갖게 된다.

1.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할 때에는 공정과 상식과 필요성을 말하기 이전에 인간의 원초적 본성과의 필연적 관계성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법의 정신에 대한 철학적 정의를 살펴볼까 한다.

- 법의 정신을 논할 때 법의 철학자들은 법의 본성과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몽테스키외에 의하면, 법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제반 사물(choses, things)의 본성(nature)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이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들은 그것들의 법을 가진다. 신은 그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이 있으며 (천사들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도 그들의 법을 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법,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

법은 존재 전체에 적용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내포한다. 법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우주 전체가 균일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 법의 보편성은 일종의 맹목적 숙명성과 다르지 않게 된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에 합당한 법과 정치체제를 추구하던 몽테스키외는 법의 보편성 안에서 법의 다양화의 계기를 찾아내려 하였다. 우주가 균일한 법의 보편적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 존재자들이 실존하고 있고, 또 지적 존재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원초적 이성(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 존재자들의 실존의 사실은 존재의 위계질서와 함께 보편적 법의 필연적 분화를 시사한다. 법은 원초적 이성과 다양한 존재들, 즉 신, 물질계,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 [천사], 짐승 및 인간과의 관계인데, 이 원초적 이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런 주장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정의의 관계가 가능태로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정법이 명령하고 금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도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실정법이 확정하는 형평의 관계가 실정법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법 [loi, law, 法]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여기서 우리는 “법은 제반 사물(choses, things)의 본성(nature)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를 논하며 “신은 그의 법을 가지고, 물질계는 물질계의 법이 있으며 (천사들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존재도 그들의 법을 가지고 짐승은 짐승의 법, 인간은 인간의 법을 가진다”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테스키외는 ‘사물의 본성(nature)’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를 논하면서, ’신은 그의 법을 가진다‘ 하였고 “천사들처럼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도 그들의 법을 가졌다”고 주장하여, 인간의 “본성(nature)”에는 신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과 생물학적 영역을 고려해야 할 여지를 남겼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법은 존재 전체에 적용되면서 보편성과 다양성’을 언급하며 ‘자유와 독립’의 정신에 합당한 법과 정치체제를 추구하고 법의 보편성 안에서 법의 다양화의 계기를 찾아야 하지만, 그는 ‘우주가 균일한 법의 보편적 지배’를 받을 수 없음은 ‘먼저 지적 존재자들이 실존하고 있고, 또 지적 존재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원초적 이성(합리성)’이 전재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의 법도 ‘원초적 이성(합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주장 속에서 아래의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정의의 관계가 가능태로서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정법이 명령하고 금하는 것 이외에는 정의도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원이 그려지기 전에는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실정법이 확정하는 형평의 관계가 실정법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본성(nature)’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관계‘인가를 살펴야 하며 ’정의와 불의‘의 차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평등에 관한 법률?,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이상민 의원과 26인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라고 제안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평등에 관한 법률 (안 제1조)에서;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을 제시하여 얼핏 보면 이번에 발의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실현하는 최고의 법처럼 들린다.

그러나 발의안 (안 제 2조)에는;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 (안 제2조)고 발의 하였다.

발의 법언 제 1조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의하고 제 2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끼워 넣고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10여년간 차별금지법 발의와 관련하여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서 상반되는 원리 다툼으로 국민이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데 다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끼워 놓고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적지향의 법률화를 반대하는 기독교, 불교계, 사회단체 및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만약 이법이 발의되어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보아온 촛불집회 및 태극기 집회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현상이 야기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수년 동안 민주당 집권 하에서 국민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살집을 마련하기 어려져 낙심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로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기 어려운 때에,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국가 경영이 힘들어지고 국민생활이 피폐해져 자영업자들이 살 곳을 읽고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이름만 평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꾼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을 바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심히 불쾌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녕과 평안과 평등을 위한 모법 곧 헌법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에는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생존의 엄중한 상황에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논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묻고 싶다. 물론 선거철이 되어 성소수자들의 표를 의식하였을 것이나 민심의 전체에 국한된 [원초적 성]의 이슈를 법으로 발의하여 다시 진영 싸움을 유도하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도 상식과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 국민들 중에는 평등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 운영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국민의 평등의 자유의 균형을 면밀히 살피며 솔선해서 실천해야 하며, 사회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평등의 법치가 균형있게 치리되고 있는가 감사해야 할 것이다.

3.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나는 1980년대, 서른 살에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 클럽을 십여년간 운영하였다. 그 당시는 유신정권 시대였으므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굴욕적인 편견이 만연하였지만, 나는 200여명의 성소수자들을 데리고 서울과 대구 부산에 클럽을 세우고 일본에까지 진출하였다.

또한 그 당시 내 주변에는 팻션 디자이너, 연예인, 문인, 예술인 등 수많은 동성애 성향자들이 자기 영역에서 꺼리김 없이 활동하였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하였다. 친구 중에는 트랜스잰더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생활을 하였다. 다시 말하여 군사 정권의 정치적 불균형의 시대에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물론 그 당시에도 군대나 직장에서 또 결혼생활 속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또 성적 일탈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었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지는 않았다.

더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성소수자라고 해서 인격적인 모독이나 법률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태원 거리에 20여개의 트랜스젠더 클럽과 게이 클럽이 있으며, 종로에는 150여개의 게이바가 있으며, 강남을 비롯한 대도시마다 게이바와 찜질방이 줄지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불이익을 받던 정치계, 법조계, 의학계, 연예계나 예술계에서도 이제는 스스로 커밍아웃하여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활동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또한 누가 성소수자라고 해서 핍밥을 하던가 인권을 모욕하던가 위해를 가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현행법상 헌법과 대치되는 여러 분야의 사회생활 현장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식의 마찰로 인하여 더 큰 혼란이 야기 될 수밖에 없다.

4. 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나는 목사와 성경적 상담사로서 지금까지 2.000여명의 성소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상담해 왔다. 그들 중에는 결혼 생활하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은 각계각층 여러 분야에 아름다운 인생의 장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을 제정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또는 동성애는 유전이므로 “정상적인 성행위”이므로, 동성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을 “혐오발언”이라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동성애자를 성경적으로 상담하는 종교적 행위조차 “전환치료”라고 주장하며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려 한다.

나 자신 동성애자로 살았고, 또한 탈동성애 하였고, 지금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탈동성애로 이끌었다. 그러므로 탈동성애가 가능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증거이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나의 탈동성애 증언과 동성애자들 상담 또는 성경적 치유훈련을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성소수자 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운동의 차단은 사실상 인권유린이며 종교적 핍박이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전환치료란 1920년대에 이르러 정신분석 학계에 페렌치 샨도르와 안나 프로이트, 멜라니 클라인, 에드먼드 버글러와 같은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동성애를 일종의 병으로 추정하여 전환치료를 적절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동성애는 정신의학계에서 성도착증의 일종으로 다루어져, 1952년 미국 정신의학협회(APA)에서 정신병으로 분류되어 동성애자 인권문제가 대두되던 1939년 미국 스톤월 항쟁이 있기까지 30여년 간 정신과 질환으로 전환치료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확산되면서 동성애 전환치료가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고, 1970년 학술대회와 같은 인권포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인정해 달라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미국 정신의학협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APA(미국정신의학협회)’는 1973년 12월 이사회 우편투표를 통하여 동성애 조항을 정신질환 진단통계 메뉴얼(Di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동성애 성향자가 동성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사실상 원초적 인권유린이다. 동성애자가 스스로 탈동성애를 위해 동성애 문제 상담자 또는 탈동성애 사역자에게 정신적 위로와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성애자보다 더욱 성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보장이다.

사실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통한 성소수자로서의 노출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성적 일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나 역시 동성애자로 트랜스젠더로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생활하며 엄청난 부를 누리며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굴욕감과 죄의식 때문에 인생의 기쁨이 없었고, 나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하는 자책감으로 울부짖었다.

나는 서른 살에 교회를 나가게 되어 영적 자유함을 누렸으나 동성애 생활을 벗지 못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 일념 속에서 동성애 탈출의 길을 찾아 헤메였다.

그 결과 나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특별한 신앙체험을 통해 탈동성애를 하게 되었고, 칠십이 넘어 폐암 말기 속에서도 내 영과 혼과 육체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인권이 무엇이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이 평안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43개국에서는 수많은 탈동성애자들이 Ex-Gay 운동에 동참하여 탈동성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나날이 그 열매를 맺고 있다. 이 운동은 오히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유럽과 미국 대만과 같은 나라에서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교회를 통해서 탈동성애를 위한 ‘홀리라이프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극심한 사회적 충돌은 물론 어렵게 결단하여 동성애에서 벗어나려고 힘쓰는 청소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 중에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친동성애 단체에서는 동성애자들을 향한 인권침해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 부모들 대다수는 아들이 동성애를 끊어내지 못하는 심적 고통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만약 동성애를 원초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거나 타고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로서,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와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와 죄로부터의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동성애자의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왜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사회적 충돌을 야기해야 하는가? 이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유와 행복을 제어하는 또 다른 악법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탈동성애의 길은 나와 같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발견한 창조적 진리 속으로 들어온다면 100%의 완전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디 원하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2021.11.25.)

이요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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