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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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나 목사 (탈동성애 미션센타/ 홀리라이프)

 

오늘날 우리는 고귀한 인격을 소유한 인간됨의 마지막 보루인 성적 도덕성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헌법 최고 의결기관인 헌재에 의해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명목 아래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순결한 사랑을 전제로 결혼한 부부의 성적 공동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와 사회의 핵이 되는 한 가정의 부부의 성결질서를 수호해 주어야 할 국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불륜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도덕적 자존심을 말살케 한 국가의 판결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통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 법안의 폐지로 다가 올 일련의 사태입니다. 다름 아닌 친동성애자들도 <성적 자기결정권> 위에 동성연애를 얹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직부터 유엔이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고, 연일 친동성애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최근 들어 성소수자인권 특사까지 세워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국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인권문제에까지 보이지 않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힘입은 우리나라 친동성애자 단체들은 오는 6월 13일 퀴어축제에 랜디 베리 인권특사를 초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43년을 동성애자로 살아오던 나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동성애를 극복하려고 정신의학적 상담과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전전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탈동성애 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인권이 대두되면서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한 성적 취향에 대하여는 중용을 지켜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친동성애적 편향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기존 성윤리와 도덕적 관행을 바꾸면서까지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있다.

 

이런 국내외 정치적 현실 속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친동성애 문화가 창궐하고 있다. 언론기관들은 물론 광고수입과 시청률에 혈안이 된 방송 미디어 매개체들은 동성애 코드의 영화와 드라마를 줄지어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친동성애적 문화와 언론과 교육정책과 정치적 상황들이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 가장 큰 고통은 동성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상실하는 데 있다.

 

오늘날은 각계각층의 엘리트까지 커밍아웃하는 시대가 되어 마치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 속에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동성애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애통하며 전전긍긍하다가 해결 방법이 없어 동성애자로 살자고 마음먹은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마음속에 편한 것은 아니다. 말은 편하게 하여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동성애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돌아 설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봉쇄해서는 않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떤가 살펴보자. 국가인권회법 제1장 총칙 2조(정의) 1항에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전재되었다. 본 항에서는 명확하게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4항에 명시된 <성적(性的) 지향>은 과연 우리나라 헌법과의 전혀 위헌적 소지가 없는가를 국민 전체의 의식적 수준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불륜시 되고 있는 다른 부류의 개인적 성취향(수간_zooerastia/윤간) 에 대한 차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4항 말미에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에서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라는 내용은 성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탈동성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11조국 민의 평등 위배된다)

 

이제 제 3장에 명시된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관하여 논하여 보자. 인권회법 19조(의무) 조항에는 10가지의 위원회가 해야만 하는 업무와 권한이 명시 되었다. 이 중에서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는 인권위가 공정한 인권업무와 정책실현을 위한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인권위가 1항부터 10항에 이르는 조항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배려를 했으며, 그들을 위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인권교육 홍보 및 인권침해의 유형과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와 국제조약의 가입과 이행과 인권 옹호 신장을 위한 활동 단체들과의 협력에 얼마나 열정적인 관심을 갖고 일해 왔는지에 잘 알고 있다.

 

실제로 괄목할 만한 것은 2005년도 인권위에서 의뢰 조사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2005.5.16)”를 보면 그 내용들을 수집 발제한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자 또는 친동성애자 관련 단체 소속 멤버들이다. 그런데 그 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탈동성자 운동을 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인권위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에게 자문과 자료를 요청하였다면, 당연히 탈동성애자 단체와 탈동성애 전문가에게도 동일한 자문과 자료를 요청했어야 한다.

또한 2014년 별첨 위원회 업무계획(안) 5대 전략목표, 23개 성과목표, 131개 중 차별시정 전략목표의 성과목표 제5항 소수자 인권향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소수자 인권 향상

1. 성 소수자 차별개선 및 인권향상 ○ 성 소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는 탈동성애자 및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향상과 차별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전략 목표도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국가인권위 한국기자협회의 보도인권 준칙을 살펴보자. 인권위 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에는 다음과 같다.(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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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 전문에는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한다.]고 명시 되었다. 그런데 왜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기여에 관한 보도 준칙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그들은 우리는 탈동성애자와 탈동성애 지향자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2000년 5월27일 탈동성애 인터넷상담실(http://cafe.daum.net/consult/탈반시티)를 개설하고 현재 183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오프라인상에서 1000 여명의 탈동성애 지향자들을 상담해 왔으며, 동성애자 치유 회복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행해 왔다.

 

그럼에도 나는 한 번도 어느 일반 언론사로부터 탈동성애자들의 실태와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삶의 애환과 인권문제에 대한 인터뷰 제의를 받은 일 없으며, 어떤 일반 언론기관으로부터도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발굴 확산 시키고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 선 일을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인권위의 언론보도 지침에 탈동성애자 및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보도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8장 1항과 2항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지침은 친동성애들의 입장과 주장만을 관철하였기 때문이다. 그들과 동일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성애자로 사는 것을 굴욕으로 여기고 동성애를 극복하고자하는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견해도 수렴하고 그들의 입장도 배려하는 보도준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부의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

이미 행정부는 성소수자 정책을 각 부처 행정준칙에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시민헌장에 성소수자 LGBT들을 옹호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 산하 교과서에 친동성애적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보사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부가 성소수자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가인권위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국가인권위 내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의 많은 역할도 있겠지만 성소수자 인권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LGBT 인권 전담부서처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은 군형법 92조의 위헌 소송이다. 인권위는 전원위회를 열고 ‘군형법 제 92조’가 군대 내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키로 했었다. 결국 헌재의 판결로 무산되었지만 만약 군형법 92조가 폐지되었다면 군대는 동성애 양산 공장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로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심리적 굴욕을 당해야만 했다.

 

얼마전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미국에 나가서 한국이 아세아에서 동성결혼을 실행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말하며 이제 이 몫은 NGO들의 역할이다라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고, 이에 발마추어 서울시는 서울시민헌장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명분에 힘을 실어 주려고 백방으로 힘을 썼지만 기독교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충남, 광주, 성북구 지자체에서는 인권헌장에는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편파적인 성소수자인권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관련 질문’ (1AA-1412-053574)에 대한 정부의 답변내용에는 <3. 우리 정부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을 금지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2011년 6월에 채택된 제17차 인권이사회 결의와 2014년 9월 채택된 27차 인권이사회 결의는 모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폭력과 차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폭력 근절 및 차별 극복을 위한 자료 수집 목적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두 결의의 내용이 앞서 설명드린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두 결의 모두에 찬성 표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의 법 앞에서의 평등과 차별없는 법의 호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었다.

 

먼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인권에 관한 것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한다는 말에 참으로 안타깝다. 각 민족은 언어와 풍습과 관습과 종교적 관점도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달라 삶의 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자유와 평등을 따르는 국제사회의 인권법은 마땅히 존중 되어야겠지만 도덕을 중시하던 우리나라의 풍습과 관례를 무시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의 주권적 가치관의 결여가 아닌가 싶다. 또한 여기서 성 소수자의 인권을 모두 동성애 지향적으로 치부하고 있지 그들 중에 탈동성애적 지향자들의 애환과 역차별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입법부의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

입법부에서의 차별금지법 이슈는 2006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대상으로서 성별, 장애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적지향이며, 성적지향은 제2조에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를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서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7년 3월까지 차별금지법안을 만들도록 권고하였기에, 2007년 2월부터 전국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과 함께 29개 대학 이백 여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동참하여 그 서명내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07년 10월 2일에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2007년 11월 28일 노회찬,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10명이 성적 지향 및 7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반발하여 7개 조항이 모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국회위원 발의로 ‘차별금지법’을 재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2008년 2월 12일에 법사위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동년 5월 29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란은 연중행사처럼 되었다. 2012년 11월 16일 통진당 김재연의원은 “나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고, 2013년 2월에는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과 민주 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세 건은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등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이 입법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 장애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적지향>이며, 성적지향은 제2조에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를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동일한 법조항에 의해서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하게 되므로 개인의 성적 취향을 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에 입법되면 탈동성애자들이나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은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동성애를 상담할 수 길이 원천 봉쇄되고 탈동성애를 위한 치유상담과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온 종교적 양심과 대인관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커밍아웃하여 동성애자로 살던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자기의 성적 성향의 고통을 상담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동성애적 굴욕 가진 채 살아야 한다. 사실 지금도 수많은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이러한 성적 부조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사법부의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

사법부는 어떠한가? 지난 1월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병무청 상대로 낸 병역면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트랜스젠더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성호르몬 투여만 받으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고 호적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전환자와 결혼을 거부한 부모도 차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탈동성애자와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견딜 수 없는 이율배반적 고통과 함께 우리 자신도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자괴감을 느끼며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두고 먹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과도 같다.

 

<탈동성애자 및 탈동성애 지향자들을 위한 인권정책 수립 요청>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명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등법을 보장해 줄 것을 국가에 엄중하게 요청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인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을 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는 물론 인권현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전혀 배려는커녕 그 어떠한 인권현황과 실태를 조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 아닌가 묻고 싶다.

 

어쩌면 위권위원회에서는 탈동성애자와 탈동성애 지향자에 대한 일체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탈동성애 하여 한국에 들어 온지 21년이 되었고 그동안 기독교신문과 방송과 티브이를 통해서 제 간증이 수없이 보도 되었고 2005년 이후 동성애 문제가 정치도마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상담실 <탈반시티>와 한국성교육상담자협회 “홀리라이프”(www.holylife.kr)를 세우고 탈동성애를 위한 공식적인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다.

 

지금까지 내가 상담한 탈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은 1000 여명에 이른다. 그들은 지금도 탈동성애를 위해 살을 꼬집으며 눈물로 애통하며 절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보모형제와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성향이 노출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친동성애자들은 너희도 카밍아웃하여 동성애자로 살면 될 것이 아니냐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모욕적인 말이다. 친동성애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동성애적 지향에 만족을 느끼며 도덕적 윤리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저버리고 동성애자의 인생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이분법적 논쟁을 갖고 싶지 않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친동성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지만 동성애적 성향에 심한 도덕적 수치심과 인격적 굴욕을 느끼며, 스스로 거역할 수 없는 내면적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속에서 동성애를 탈출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위해 국가적차원의 인권정책 수립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함에도 국가가 친동성애적 정책을 수립하고 친동성애적 교육과 문화를 강화하므로 친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기관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만약 성수수자차별금지법이 통과라도 된다면 그나마 탈동성자들을 상담하는 기관마저도 법적조치를 받게 되어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진퇴양난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다. 이미 친동성애세력과 동성애 반대운동 세력의 마찰 가운데 동성애자로 살수도 없고 스스로 탈동성애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해마다 몇 명씩 자살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갈수록 더 심화 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다수의 목소리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위 정책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친동성애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의 사슬로부터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견딜 수 없는 인격적 모욕을 겪고 있다.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동성애자로서 누리던 인권보다도 못한 이율배반적인 역차별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는 친동성애자들의 목소리만 돋고 친동성애적 정책 개발에만 치중하지 말고 성소수자 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문제에 동등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5.0319 제2회 탈동성애인권포럼_이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