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저널

동성애와 인권

A.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

오늘날 각국에서 불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성소수자들의 인권운동은 어쩌면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한 것처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는 그들의 인권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든가 굴욕을 당하기 때문에 돌출된 저항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소수자답지 않게 세상을 종횡무진하며 자기들만의 인생을 즐겨왔으며, 보편적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국가가 보장한 법률의 보호 속에서 공존하였다. 도리어 그들은 보편적이지 않은 성적 묘사로 인하여 가정 파탄과 사회에 직, 간접으로 혐오를 끼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권을 빌미로 성소수자들의 성생활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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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성소수자의 인권이란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조명해 보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만약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성소수자보다 더 소수자에 해당하는 탈동성애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묻고자 한다.

1. 인권의 정의

먼저 인권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국가 인권위원회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동성애 문제를 인권의 범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인권이란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서 사회생활이란 공동체적 함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 법률적 용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동안 인류사회에서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은 서구적 사상에서 출발된 것으로 인권개념의 특징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하는 권리로서 특권개념과 배치되는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한 입장의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호 의존성을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전체가 실현될 때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불가분성의 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평화수호를 위해 제정된 UN헌장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그 존엄과 원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선언하였으며 이러한 인권선언은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며, 또 인권유린의 표상이 된 홀로코스트에 대한 각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48년 세계인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집단살해금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이 채택되었으며, 1990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도 가입하였다.

2. 헌법과 인권

두 번째로 인권에 대한 헌법적 정의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명시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을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 (헌재 1989.1.25. 88헌가7)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법의 보증 아래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할 권리를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를 수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인권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한국에시도 연중행사처럼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성수소자의 차별금지법 배경은 차별금지기본법에 명시된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에 관한 기본법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출산, 출신국가,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2007.12.12.)을 포함하였고, 여기에 민노당 노희찬 의원의 발의로 “성별정체성, 언어, 고용형태”(2008.1.28.)를 더 추가하여 발의하였으나 다행히 반대 여론과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상정되지 못하고 17대 국회가 폐원되므로 두 법안 모두 자동폐기 되었다.

그후 민노당은 동성애 문제를 당 강령으로 정하고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최현숙씨를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는 사회적 이슈에서 성정치화로 불붙기 시작하였다.

물론 동성애를 지향하는 각 개인의 성적 기호와 그들의 성적취향에 대하여 또한 동성애자들의 활동영역 속에서 돌출된 여러 분야의 문화적 산물과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 성적 취향인 동성애 문제를 국민의 평안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실정법으로 다루자는 것은 평등법에도 위배되며 도덕적 윤리적 국민정서에서도 위배된다.

그 이유는 동성애를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가 있듯이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전체의 안녕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공존해야 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실정법으로도 동성애자들의 삶의 기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그 어떤 국민들도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더 특별한 법적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마치 각자의 생활양식이나 취향에 맞는 맞춤식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권은 공평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양심 속에 이루어 낸 사회적 합의의 공통분모이다. 따라서 각 사람은 그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던지 공존의 원리 속에서 상호간의 유익한 존재가 되는 삶의 방법들을 터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합의를 깨뜰고 동성애자들의 성적취향을 범인권적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는 것은 인권을 빙자한 억지로서 유구한 인류역사 속에 추구된 인류평화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다.

3. 동성애 인권의 모순어법(oxymoron)

흥미롭게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논할 때 이성애자들의 기준선에서 거론한다. 다시 말하여 자기들의 동성애적 성적취향을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듣기조차 민망한 말이다. 그들 스스로 동성애를 이성애와 동등한 선상에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창조로부터 주어진 존엄한 성생활의 권리를 개인의 불륜적 성취향과 동등한 가치에 놓으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불륜관계를 동등한 법적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불륜관계들도 모두 호적상 법적지위를 허용해야 할 것이며 일부일처제의 원칙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인류의 시작부터 이성애, 동성애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사실 동성애라는 말이 생긴 것도 1986년으로 그리 오랜된 일이 아니다. 인류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생명의 기원부터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는 암수로 지어졌다, 이는 암수의 생명체에 있어 동성결합 자체는 본성적 기능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성애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자기 본능적 성적취향으로 개인의 선택이며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대중을 혐오케 하는 성적반란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성적권리는 공론화할 수 없는 논리이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적지향이란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 인간은 창조로부터 오직 암수의 성적원리 속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성적지향이란 감성과 지성적 결합적 산물로서 태성의 본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 속에서 지각적 답습과 경험적 습관에 빠진 선택적 결정인 것이다. 설혹 그들이 스스로 다룰 수 없는 시기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동성애적 성향에 얽혔다할지라도 이는 극복하고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성정체성 정립의 문제이다.

지난 정권 때, 어느 TV 토론장에서 대마초와 관련된 일부 연예인들이 나와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며 담배와 같은 측면에서 선택적 기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대마초가 담배나 술처럼 기호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며 술의 판매가 합법화되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도 그것은 사람들의 기호적 선택일 뿐이라는 괴변을 늘어놓았다.

만약 그들의 요구처럼 대마초가 담배와 같이 자판기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담배 제조 공장들은 모두 대마초 제조 공장으로 전환될 것이며 이 땅의 인간들은 대마초 중독자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문제를 대중 매개체를 통해서 공론화 하는 그 자체가 문화를 빙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미 서구에서 그들의 삶의 형태는 인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또 하나의 묵인된 성문화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이며, 이미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물결은 정치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아마 이들의 투쟁은 전세계 속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들이 추구하는 동성애적 성생활이 보편화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동성애 문화의 실태

어쩌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동성애 활동의 세계적 추세는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창조자의 아름다운 성적 질서를 누리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 이들의 주장은 매우 난처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의 성생활 자유선언은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던 한국사회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였다.

서방 국가들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예의를 중시하던 우리나라 국민정서 속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이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함께 조심스러운 눈으로 괄목해야 할 것은 게이서클의 선봉장 연세대학교의 'Come Together'를 비롯한 전국 각 대학교에 확장되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 서클이다.

이제는 문화관광부와 지자체에서까지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시대가 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인 동성애자들이 꾸준히 만들어 온 동성애 문화의 확산의 결과이며 이제 이들은 인권을 빌미로 그들의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묵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돌출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다. 몇 년전 대구 어느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성폭행 사건은 온 국민들을 경악시켰다(2008년 4월). 케이블 TV에서 성인 영상물을 보고 호기심에 빠진 초등학교 아이들이 100여명과 동성애를 즐겼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학부모들은 학교 당국과 관할 교육청과의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이 문제는 학교의 성교육과 행정적 조치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우리 안방생활까지 침범한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매개체들의 반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후 대구는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퀴어문화제가 열리는 도시로 전락되었다.

B. 동성애와 종교의 역학적 관계

그동안 인류역사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태동된 동성애 행위는 인간의 양심 속에서 암묵적으로 다스려져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성애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써내려 왔지만 동성애 행위가 사회적 지지를 받아 오지 못했던 것은 첫째로, 본디 사람에게는 양심의 거울이 있어 스스로 선과 악을 권징하는 능력이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다스리며 절제의 생활을 해 왔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온전히 다스릴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더러운 것과 악을 미워하는 양심을 갖고 있다.

나는 많은 동성애자들의 상담을 받으며 그들 속에 살아 있는 선한 양심이 있음을 보아왔다. 동성애 죄성 속에 빠진 그들 속에도 선한 양심이 살아 있기에 회복의 가능성을 찾게 되고 선한 생활의 날들을 소망는 것이다. 또한 나의 과거를 돌아 보건데, 인생으로서는 더 내려갈 수 없는 막장 인생의 시절에도 온전한 삶을 향한 선한 양심은 내 안에서 통곡하고 있었고, 제어하지 못하는 죄된 생활을 탄식하며 자책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죄성의 지배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창조로부터 인간의 성은 종족 번식을 위한 생체적 기능이다. 이 성적 기능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감성을 관장하는 비물질 기관인 마음으로부터 솟아난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적 제어로 육체의 욕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그 능력은 선과 악을 견지할 수 있는 이성적 자각과 체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사람은 성장에 따른 인성 교육을 받는 것이며, 또한 선한 마음과 이성의 자각의 훈련을 위해 종교가 태동되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선한 덕을 쌓아 이생의 죄업을 벗고 내세를 기약하는 인성훈련 수행 통로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내세를 향하고 선한 양심을 선양하는 윤리적 도덕관을 교리로 삼는다.

고대로부터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 육체의 악행을 제어하며, 인간의 영적질서를 주관하는 또 하나의 통치기관이었다. 그러므로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를 비롯한 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성적취향을 따라 스스로 자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개인적 삶의 형태로서 영위되었다. 따라서 세상은 동성애에 대한 개인의 성적취향에 대하여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묵인을 해왔다. 이는 인간의 성생활은 자신의 양심과 사회적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적 규범 안에서 견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능적 성적 기능은 정신적인 교육이나 법률적 규제로 다룰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된 마음의 문제로서, 양심을 주관하는 윤리와 이성적 도덕을 관장하는 종교적 속성에서 다루어야 한다.

만약 인간의 영혼의 내세를 기약하며 마음을 주관하여 선한 양심을 따른 의로운 삶을 주관하는 종교적 교훈으로 인간의 죄성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소돔의 풍속도는 그 어떤 정치와 법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입각한 윤리의 도로서 선한 양심을 일깨워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불의한 마음들을 다스리고 또 진리의 교훈과 책망을 통해 그 잘못된 관습들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의의 생활을 추구하여 선한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C. 동성애 혐오에 대한 반론

그러면 각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윤리와 법치적 질서 속에 암묵적으로 다스려 오던 동성애 문제가 성적 소수자의 극단적 인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모포비아들의 혐오에서 비롯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동성애자들의 세계에도 극단적 찬성자들과 한편 스스로 동성애 죄성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극단적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는 일부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동성애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듯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는 동성애 문화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만약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을 꺼려하였다면 이 시대에 동성애 문화는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혐오라는 말은 1969년 미국 연방 혐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동성애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매튜 세퍼드와 제임스 바이드 주니어라는 두 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매튜 세퍼드는 1998년에 와이오밍에서 게이라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학생이다. 그러나 살인자들이 당시 혐오방지법에 의해서 기소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와이오밍의 혐오방지법은 게이를 헌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퍼드 살해사건으로 미국의 메스컴과 각계 인권단체들이 일어나 여론이 고조되면서 이 사건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혐오범죄가 편견의 동기가 없는 일반범죄보다 더 나쁘다는 사회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이에 많은 젊은 게이들은 자신들이 주변에서 혐오 대상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으며 위협을 느껴 벽장 속으로 숨었고 자신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분개하며, 우울증상, 불안 및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9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 혐오방지법은 실제로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범죄들에만 관련이 되었고, 그것은 피해자가 연방법적으로 보호된 행동, 예를 들면 투표나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때에만 적용이 되었다.

또한 1990년에 미국의회는 혐오 범죄 통계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은 정부가 종교, 인종, 국적, 및 성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혐오범죄의 사건을 계산하도록 허가하면서 법안의 맨 마지막에 “동성애를 지향하거나 격려하는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혐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각 나라 민족의 민족성과 통치이념과 풍속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세퍼드 살해사건을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어떤 법이 존재한다 해도 세상에서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혐오라는 말과 관련하여 솔직히 말하건데,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던 우리 민족에 있어 오늘날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성적표현과 생활양식은 오히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큰 혐오감을 주고 있다. 퀴어축제 현장에서 나타난 여장남자와 트랜스젠더들의 궁둥이와 성기가 노출된 팬티차림의 거리 행진은 정말 선량한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한때 그러한 생활을 하던 나도 오늘날 이태원의 밤거리를 활보하는 게이들을 대할 때 그 골목을 지나다니기조차 섬짓해 진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혐오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역발상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