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동성애자 인권 수호 가이드라인 발제문

 
이요나 목사 (탈동성애인권운동 홀리라이프 대표)

 

오늘날 동성애자 인권문제는 인류사회의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가 가중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의 평등권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전 세계 각국 집권 정당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집권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입지와 권위가 포효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미 서방국가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해 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로 합법화시킨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입법안은 동성애 행위를 정상적인 성적지향 행위로 정의하고 동성애자의 고용 차별과 함께 동성애에 대해 부도덕적인 성행위로 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정소송과 위법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성애 행위 세속화에 대하여 침묵하며 시대적 흐름에 맡기려는 세태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또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도 못한 채 반동성애적 맞대결 구도에 대하여도 불편함을 감출 수 없다. 이에 그동안 동성애자 치유상담과 탈동성애자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홀리라이프는 복음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 나갈 시대적 사명을 갖고 탈동성애자의 인권수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 1조 (인권의 창조적 정의)

“모든 인간의 인권의 기초는 기독교 경전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창조적 가치를 우선적 기본 권 리로서 규정한다”

① 인간은 창조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완벽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 되 었다(창1:26,27조 근거)

②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서 생물학적 구조로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로 지음을 받 았다(창2:23-24)

③ 모든 인간의 인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존중의 가치를 갖는다

④ 모든 인간의 인권은 율법적 근거와 복음적 은혜의 진리 안에서 가치를 갖는다

제 2조 (인권의 종교적 가치)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선도하여 선한 덕을 쌓아 인생의 죄업을 벗고 내세를 기약하는 인성훈 련 수행 통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가 표방하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존중한다.

제 3조 (인권의 법률적 가치)

헌법은 국가 권위의 최고의 가치로서 국민의 종교적, 정치적, 법률적, 도덕적 권익과 자유평등을 기본적 가치로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현행 헌법의 가치를 수정없이 존중한다.

①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

니 한다”

② [헌법재판소 평등 원칙 판결]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헌재 89.1.25. 88헌가7).

③ [ UN인권선언]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그 존엄과 원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제 4조 (인권의 정의적 가치)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류사회에서 인권 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권개념의 특징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하는 권리로서의 가치를 존중한다

① 특권개념과 배치되는 보편성을 내포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입장의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 는 상호 의존성을 전제되어야 한다.

③ 전체가 실현될 때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불가분성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 5조 (인권의 사회적 가치)

인간의 본능적 성적기능은 정신적인 교육이나 법률적 규제로 다룰 수 없는 창조적 원리,

양심을 주관하는 도덕적 가치, 사회적 질서를 관장하는 윤리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① 죄성의 문제이므로 학문적, 의학적, 철학적 가치로 논할 수 없다.

② 개인 선택 성적지향을 대중적, 공중적 가치로 논할 수 없다.

③ 동성애는 중독적 악습관이므로 지속적인 의의 생활을 추구하여 선한 형상의 가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 6조 (동성애 인권에 대한 변론)

동성애는 인간 창조의 순리와 신적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성적이탈 행위로서 인권적 가치가

아닌 창조적 본성을 회복하는 복음적 가치를 존중한다.

① LGBT(레스비안,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의 인권 주장은 창조적 본성을

거스린 죄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동성애 인권적 가치를 주도하여 동성결혼을 유도하는 차별금지법, 각 종 인권조례 제정 및

군형법 폐지의 무모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본질적 죄성인 동성애를 생물학적 정신의학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동성애의 학문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의 보편화를 인정할 수 없다.

제 6조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사명적 원리)

우리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동

성애 성향자들이 진리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음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①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② 동성애는 신적 저주가 아닌 악습관이다.

③ 동성애 성향은 유전적 태성이 아닌 인간의 죄성 중 하나이다.

④ 동성애는 복음의 진리로서 치유회복이 가능한 죄성이다.

제 7조 (동성애 성향자를 다루는 복음적 원리)

인간을 향한 복음적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

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요일4:21)

① 동성애 성향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동성애를 모든 죄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③ 동성애 성향을 저주의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⑤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를 따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⑥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을 가지면 안된다.

⑦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들이 성향을 극복한 후에 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 8조 (탈동성애 인권의 가치)

동성애의 죄성은 인간의 모든 죄성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과 소

망 속에서 성취되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로서 탈동성애자의 인권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① 탈동성애는 동성애 죄로부터의 탈출한 자들을 지칭한다.

② 탈동성애자는 과거의 죄성적 속성으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자유함을 갖는다.

③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법률이 규정한 모든 분야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④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국가인권위 및 행정기관, 언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⑤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교회와 기독기관에서 어떤 차별을 받아서는 않된다.

제 9조 (우리의 신앙고백)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 확신한다.

[탈동성애 인권 수호의 해석적 변론]

시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정의적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동성애를 비상식화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기본권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적 자유는 공존사회 질서를 위한 윤리에 속한 성생활을 실정법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립된 자유 평등의 질서와 공존의 정의와 법철학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아직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완전하게 정립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의 친동성애적 정책이나 행정부의 친동성애 정책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법안을 입법화하려는 정당들의 시도들은 양심과 윤리의 질시를 중요시 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란 행위이다.

물론 동성애가 이성애와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행위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들의 성행위와 표현에 대하여 법적인 제재나, 고용상의 차별은 물론 동성결혼관계, 양자입양관계 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은 교리적 문제로 동성애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상담이나 설교도 중단해야 되며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의 성직을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본성적 평등의 양심을 가진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만일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니요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왜곡된 성행위라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동성애 문제는 전국민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어떤 실정법이나 지원하는 입법도 세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양심과 윤리와 죄성을 다루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다. 인류사회가 태동된 이래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사회가 발달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임상 철학이 현실화 되면서 인간의 문제를 심리분석과 정신의학적 정의를 내림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새로운 종교로 군림하였고 여기에 비정통교회의 등장으로 진리의 해석적 오류를 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한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인간의 본성적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주관하는 종교적 체계에 맞서, 동성애의 중독적 행위를 성적지향, 성동일성장애, 정체성 혼란 등의 정신의학적 용어를 만들어 내었으며 더 나아가 동성애에 대한 생물학적 정의를 시도하여 왔다.

저들의 도전적 투쟁은 인간의 죄성들을 메트로섹슈얼 아이콘으로 코드화하여 인간의 정신감정을 다루는 모든 분야를 체계화시켰고, 이미 세상은 음주, 도박, 포로노,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의 다양한 아이콘들이 인류 문화의 한 장르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들의 아이콘이 각 분야에 확산하면서 동성애는 변질된 문화의 후광 속에서 각계각층에 포진된 로비리스트들에 의해 정치화되기에 이르렀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우려는 차제하고라도 우리 교회로서의 가장 큰 관건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성경적 대응이다. 언제까지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대안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체,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그들에게 교회와 목회자들이 호모포비아적인 빌미만을 제공해 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 문제를 문화적, 인권적 담론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성애의 복음적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탈동성애의 임상적 사례들을 확증하여 저들에게 동성애는 해결된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탈동성애인권운동 홀리라이프 www.holylife.kr

한국성경적상담자협회 www.kabc.co.kr

동성애치유상담학교 www.healschool.org

커밍아웃어게인 http://cafe.daum.net/consult 이멜: holyli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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