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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탄생으로부터 생태적 구조로서 오직 남성 여성으로 양분된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창조적 진리이다.“

 

동성애 단체들은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며 변화될 수 없는 피부색과 같은 것이라 증거하지만 이것은 괴변이다.

 

나는 사춘기로부터 43살이 되기까지 동성애자로 살아 왔으나 개인의 의지와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에서 탈출했고 20년 동안 2000여명의 동성애자들을 상담했고 현재 50여명의 탈동성애 청년들이 탈동성애 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 단체들은 성소자들이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유신정권 시대에도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여 게이바 트랜스젠더바를 경영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그 어떤 차별을 받지 않았다.

 

금번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의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며 우리 탈동성애 단체와 반동성애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지지하며 투쟁할 것이다.

 

20191119

 

탈동성애인권센터 대표 이요나 목사

참조 내 용

 

1. "'성별'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변경도 어려운 것"

2. "'성적지향' 차별 금지로 동성애 옹호돼조항 삭제해야"

 

국민 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도,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를 하면 오히려 차별로 간주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앞서 2010년에 인권위가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도, 2011년에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모두 이 법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 한채윤 상임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혐오세력의 논리와 거짓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질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차별금지법안을 발의 못 하는 20대 국회의 실상"이라며 "혐오에 합세한 의원들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21대 국회의원 명단에서는 삭제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평등과 차별금지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가인권위법은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명시한, 성 소수자들에겐 현행법률 중 유일한 보루"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919일 대표 발의한 법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수 세력과 개신교계, 반동성애 진영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은 꾸준히 논의돼왔습니다.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40명의 명단

자유한국당(32) 더불어민주당(2), 민주평화당(2), 우리공화당(2), 바른미래당(1), 무소속(1)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흠(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헌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표(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황주홍(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홍문종(우리공화당)

김경진(무소속)

작성자 holylife
작성일자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