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보고]100910a.pptx
100910-4 미국 혐오방지법에 관한 참고 자료-김.hwp
100910-8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상 문제점-정용.hwp
[논평]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hwp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hwp
동성애미화_드라마_반대운동.hwp
동성애와 차별금지법.hwp
이수연씨_자료차별금지관련[1].hwp
1. 배경 : 노회찬 의원 등 의원 10명은 2007년 11월 성적 지향 및 7개 조항이 삭제된 것에 반발하여 7개 조항이 모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국회위원 발의로 ‘차별금지법’을 재 상정함.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 법안을 발의할수 있으며, 정부 제안 법률과는 국회 접수 전까지의 진행과정이 다름))
- 2008/11/28일 국회에 접수
- 2008/2/12일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 2008/5월29일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임기만료’로 폐기됨.
2. 진행 : 비록 국회에 접수는 늦게 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08.2.12개최)에서 정부제안안과 함께 검토되고 통과하여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됨.
- 노회찬의원 외 ‘성적지향’포함된 차별금지법안 발의자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10인)
3. 의견 : 이 국회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성애 옹호자들인지 속내는 알 수 없으나 동성애 포함 7개조항이 삭제되고 반발여론이 일자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노회찬, 권영길의원은 평소에도 동성혼을 주장하고 동성애자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매우 동성애 옹호자인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