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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軍內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 군형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 줍시다
"軍內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 군형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실어 줍시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군대 내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이처럼 용기 있는 분이 있음게 감사한다. 특별히 민홍철 의원은 얼마전 동성애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소속된 민주통합당 의원이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홍철 의원의 군형법 92조 개정 추진은 지난 토요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갑자기 동성애차별금지법 발의 철회와 함께 발표된 것이라 그 파장이 클 것같지만 수십년 동안 동성애 차별금지법반대 운동을 하던 나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활동하는 것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군대 내에서는 동성간의 성행위 뿐이 아니라 이성적 성행위도 모두 금기시 된 국가 공동체이다.공동체 안에서 성적 행위가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며 특별히 여성의 출입이 제한된 군대내에서의 동성애 행위는 2년간의 군생활 구조속에서 학습으로 나타날 고위험 행위에 속한다.


군형법 92조의 문항에 동성애 행위를 계간(鷄奸)으로 명시된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도덕과 양식과 질서가 있는 국가라면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해서도 인정할 수도 없는 반윤리적이며, 비도덕적 행위이다.


만약 군대내에서 동성애가 성행되면 성적으로 민감한 청년들에게 누룩과 같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우리 아들들은 제대후에도 양성적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변태성욕자로 전락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민 의원이 추진하는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 군형법 개청 추진에 대하여 인권단체들이 "자기결정권 침햬"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자기결정권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의 질서 안에서는 제한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암묵적인 윤리관이 깨어지만 사회질서와 공공의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군 형법상 추행죄는 다른 이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한 어느 한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 조항인 제92조 2항과의 혼동을 막고 동성애 행위를 한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제92조 6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불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용기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민홍철 의원의 의롭고 용기 있는 제안이 통과되도록 두손을 들어 기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이 법이 개정되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주여 이번에도 우리의 의로운 기도를 들어주옵서서!! 아멘 아멘!


홀리라이프 이요나 목사


(동성애, 성문제 치유상담 : http://cafe.daum.net/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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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內 동성간 합의 성행위 처벌" 군형법 개정 추진

민홍철 의원 발의 준비…인권단체 "자기결정권 침해" 반발 연합뉴스|입력2013.04.24 04:35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할 근거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군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공동 발의로 준비 중이다.

민 의원은 군 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동성 간의 간음죄'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 대상에 변태 성교 뿐 아니라 기타 유사 성행위 등을 포함하는 쪽으로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현행 군 형법상 추행죄는 원래 동성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강제로 항문 성교를 한 어느 한 주체만을 처벌하는 것처럼 잘못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군 형법상 추행죄는 다른 이에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따라서 '강제력에 의한 항문성교' 처벌 조항인 제92조 2항과의 혼동을 막고 동성애 행위를 한 '쌍방'을 처벌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면 제92조 6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와 인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민 의원의 이런 개정안 추진을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민 의원의 군 형법 개정안 추진은 군대가 특수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이며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bryoon@yna.co.kr

작성일자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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